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예요.
예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이던 농지로서 지금도 실제 농사에 쓰는 농지여야 하고, 농업인도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인 사람 등은 제외돼요.
자격을 갖춘 농가 가운데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 요건을 채우면 소농직불금을 1년에 130만원 받아요. 신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금도 실제로 농사에 쓰는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농업인 자격요건 충족
- 소농직불금: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기본직불금을 받아요. 소농 요건을 갖춘 농가는 소농직불금 연 130만원을 받아요. 일반 기본직불금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 2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필요한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5년 2025.2.1. ~ 2025.4.30.)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농지전용 등 제외 사유가 있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은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농직불금은 얼마인가요?
소농 요건을 갖춘 농가는 1년에 130만원을 받아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농지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선정 기준
-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지원 내용
-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구비 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