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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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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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