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59403631
-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