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지원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 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구비 서류
-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근거 법령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