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 기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 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경찰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