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검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