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